美-中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6일 0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6일 13시)를 기해 對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340억불)를 부과할 계획임을 언급한 사항을 이행하고 이에 중국이 대미 수입품에 대해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지면서 한국에도 불똥의 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 국내 수출은 금년 상반기 6.6% 증가하며 사상 최대 반기 실적(2,975억불)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만, 美-中 통상분쟁 등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화․확산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 및 국내 수출에 주요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전개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적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품목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美-中 통상분쟁의 영향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 등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6위 수출대국인 우리나라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중국이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대 중국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 경제성장과 고용등 전반적인 흐름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