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EU 법무위원회가 저작권 개혁안을 회원국들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출한 EU집행위원회의 안건을 부결시켰다.
EU의 저작권은 2001년 개정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출현하는 현실에 비해 많은 기술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저작권 개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 IT업계 리더들은 이 법이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의 공유와 혁신을 막는 등 인터넷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이 법에 따르면, 상업용으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허가한 플랫폼 업체도 관리 미흡으로 처벌받게 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링크를 걸면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행 유투브등 공유 인터넷 플랫폼은 치명타를 받게 된다.
유럽의회의 부결로 EU집행위가 지난 ‘16년 기존의 저작권 규정이 기술의 변화에 적절치 않다며 출판사, 언론사, 음반 예술가 등 콘텐츠 소유권자들의 온라인 저작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이 개혁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KOTRA 김영호 프랑스 파리 무역관은 "유럽의회는 오는 9월 이 개혁안의 수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며 모든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합의가 될 경우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이 사안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년도 유럽의회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며 프랑스의 경유, 유럽의회 및 IT업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독자적으로 관련 법 및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EU의 저작권 개혁안은 상당한 수정을 거쳐 유럽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4대 글로벌 인터넷 업체(GAFA)들 및 위키페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을 운영하는 위키메디아 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