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어 변리사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박문건' 규탄
대한변협 이어 변리사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박문건' 규탄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7.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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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변협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되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반응을 보였다.

 변협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실행 여부 및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며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 "고 전하고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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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7-04 13:58:52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