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찰의 핵심은 기술패권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중은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관세부과를 놓고 지속되어온 무역분쟁에 합의하고 지난 5월 19일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한 바 있다.
양국은 2차례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상당 부분(substantially)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재권 보호 등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한 상태.
그러나, 양국의 무역분쟁 합의 10일 만에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Unfair Trade Policy)을 비판하며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제재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제조 2025’ 관련 500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또한 미국의 주요 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6월 30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적시한 바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그에 상응한 보복을 천명한 상태.
첨단 기술제품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의 첨단 기술제품(ATP)의 대 글로벌 무역적자 규모는 1,109억 달러,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354억 달러로 첨단 기술제품 전체 적자 규모의 1.2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특허 등록은 2017년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했다. 중국이 현재의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불과 1~2년 안에 특허 등록 건수 측면에서 1위인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이에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미국 첨단분야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유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로봇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석사과정 비자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에서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WTO 제소와 자국법(통상법 301조)을 활용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역시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직후 동등한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전면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전하면서 양국은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과거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 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