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등 정책효과로 김치프리미엄 사라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등 정책효과로 김치프리미엄 사라져"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8.06.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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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암호화폐/암호자산)에 있어서 한국이 한때 김치 프리미엄으로 40~50%까지 거품이 있었으나 이같은 현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가상통화, 사이버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검했다.

 FSB는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리스크 전달경로등을 파악할 수 있는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김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국가상통화 시장의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에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사진=금융위회의
자료사진=금융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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