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기업 유착 의혹 불거져..시민단체 "조사대상 기업에 공정위 간부 재취업 정황"
공정위와 기업 유착 의혹 불거져..시민단체 "조사대상 기업에 공정위 간부 재취업 정황"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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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일 공정위와 재벌간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면서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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