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재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통해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500억 달러(약 54조 9000억원) 규모의 자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에 대해 동일한 규모와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관세 부과 규모 뿐만 아니라 시기와 방법도 미국과 동일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340억 달러 상당의 545개 품목은 7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화학 제품, 의료 장비, 에너지 제품 등을 포함한 나머지 114개 분야는 추후 관세 부과 일정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하면 추가 관세 부과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부과한다고 밝힌 트럼프 관세는 2단계로 나눠지며, 800개 이상의 중국산 제품과 약 340억 달러의 가치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미국을 영구적이고 불공정한 불이익에 빠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중국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기술 취득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바꿀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면서 ""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 아무 잘못 없는 미국 기업, 노동자, 농부들을 위협하고 있다." 며 새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보통신 분야에서 첨단 기술제품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중국이 첨단기술(지식기술 및 기술서비스 등)에서도 미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강제 기술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첨단산업기술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은 WTO 제소,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 보복관세부과, 대미 투자 제한, 개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15일,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1,102개의 대중 제재품목을 선정·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대강의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양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중 간 통상분쟁 전개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