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러시아경제동향 및 한러경제협력 확대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 유가 하락과 서방 제재의 여파로 인해 경기 침체가 뚜렷했으나, 2017년부터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2016년 GDP성장률이 각각 -2.5%,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유가 회복과 세계 경기 호조로 3년 만에 1.5%로 성장세를 회복했다. 세계은행과 IMF는 러시아가 향후 3년간 1.5~1.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폭등했던 물가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긴축 통화정책으로 안정되었다. 산유국 간의 원유 감산 합의, 세계 경기 개선 등으로 자원가격이 회복되면서 러시아 수출은 2017년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전체 교역량 역시 증가했다. 루블화 가치는 러시아의 국가 리스크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과 유가 하락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과 대외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유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세워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정부지출의 취약성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를 둘러싼 주요 국제 이슈로는 서방의 경제 제재와 국제 유가 변동 등이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으로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시리아 정부 지지 등으로 인해 연장 또는 강화된 상태이다. 미국, EU 등은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에 이어 금융·에너지 분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제재 참여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금지하는 역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수입금지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푸틴 정부가 4기 집권에 성공하면서 “강한 러시아”를 강조하는 강경 대외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락했던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개선과 수급 조정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최근 베네수엘라의 산유량 감소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가 원유 공급 감소 및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OPEC 및 산유국의 원유 감산합의 또한 2018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로 향후 고유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 상승은 러시아의 국가준비금 확보 등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러시아 교역은 러시아 경기 침체 및 국제 자원가격 변동성의 영향으로 큰 등락을 보였다. 2017년 한국의 대러 교역 규모는 18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51.3억 달러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 등이며,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러시아 경제 동향, 국제 이슈, 한-러 교역 및 투자 동향을 바탕으로 도출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각각 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통해 외교·경제 저변 확대와 신성장산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지정학적(극동 지역), 경제적(해외진출 다변화·에너지) 니즈의 접점을 활용한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EAEU FTA 체결 추진을 통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으로 경협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EAEU와의 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FTA 협상 논의를 통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러시아가 접점을 찾으면 남한-북한-러시아로 이어지는 경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한러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