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총수일가등 6명이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LS전선 (현㈜LS)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LS에 111억 5천만원, LS니꼬동 제련은 103억 6천만원, LS전선 30억 3천만원 및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14억 2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LS니꼬동 구자홍 회장, LS전선 구자엽 회장, LS니또동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인 구자은등 총수일가와 LS니꼬동 도석구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 제련 부사장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LS’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구)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때,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GO 통행세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