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재벌 저격수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될 경우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경고했다.
김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재벌 개혁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아직 갈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갑질 반복 의심 기업 38곳은 집중 조사키로 하는 등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그 해당 기업의 거래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직권 사건 처리방식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직권조사 의지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 신고 건에서 원샷 처리 형태로 바꾸고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해 시장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단편적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중 하나인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도 전하면서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것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