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북한이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연구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이후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외교무대에 진출해 경제 개방 정책을 본격화 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개방과 성장이중국식 모델을 따라 갈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2가지로, 먼저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활동의 주체로 국유기업을 설립하고, 국영기업이 국가의 계획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제도를 구분하여 경제를 성장시켰다. 2012년 협동조합의 수확물을 국가와 생산자가 7:3의 비율로 나눠 갖는 제도를 확립했고, 협동조합의 기본 단위를 낮춰 가족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 2014년에는 기업의 경영자율을 인정했다.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한 것을 국가가 배분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바꾼 것이다.
중국식 모델의 두 번째 특징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경제를 개발시키는 성장모델을 따르지 않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국영기업과 합작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외국기업의 지분율 상한을 두어 사유재산제도의 도입을 막았다.
외국기업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중국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불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구매력을 생각하면, 같은 방식을 취했을 때 외국기업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중국이 북한 생산물의 중국시장 접근에 특혜를 제공하면 이 문제는 손쉽게 풀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쪽 지역과 철도로 접근 가능한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생각하면 외국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지을 만하다는 해석이다.
북한내 인프라 개발과 투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한내 인프라 개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인프라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자금조달이다. 일반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는 완공 후 30~50년간 민간이 소유권을 행사해서 수익을 얻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인프라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받는 구조가 될 것이다.
북한내 인프라 투자는 전력과 철도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력과 운송망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항만과 도로보다는 공항과 철도가 먼저다.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이 전세계 수요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중국의 북부 내륙 시장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항만보다는 철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공항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포함한 북한의 개방에 필수적이다. 도로는 북한 내 모든 곳으로 통할 수 있어 북한이 인력과 물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너무 크다. 철도는 역을 통제하면 이동하는 인력과 물자를 통제해서 질서 있는 시장경제 이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