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공포..나프타, 유럽등 겨냥한 협상 무기로..한국 "타격 우려속 제재 비켜갈 가능성도"
[글로벌 이슈]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공포..나프타, 유럽등 겨냥한 협상 무기로..한국 "타격 우려속 제재 비켜갈 가능성도"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8.06.0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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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현대자동차
자료사진=현대자동차

지난달 2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스 美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자동차, 트럭, 부품 등)에 대해 1962년 美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검토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로스 美상무장관이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및 향후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무역상대국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차이에 따른 피해를 강조해왔다.

이에 상무부는 232조 조사배경으로 지난 20년간 수입 자동 차점유율이 16%p 상승한 반면, 미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22% 감소하고 관련 국내기술의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의 목적은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압박, 철강 관세 협상중인 EU에 대한 협상 카드,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및 미·일 FTA 요구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232조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으로는 각종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압박해 협상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對美수출비중이 큰 자동차 분야를압박
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NAFTA 재협상은 자동차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또 EU와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치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232조 조사를 압박카드로 활용하려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고 6월 1일부터 EU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10%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에 대응해 보복조치와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를 언급하였으며, 미국은 미·EU간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232조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동시에 양자간 미·일 FTA추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해 양자 FTA 체결을 요구하는 반면,일본은 미국이 TPP에복귀하기를기대하고 있는 중.

한편,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을 보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판매시장으로 2017년 기준생산량은 1,120만대, 판매량은 1,760만대를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 생산량이 내수판매량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은 내수판매량이 생산량을 600만대 이상 초과하고 있는 상태.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18%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목이다.

KITA 통상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은 827만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입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과 독일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이 매년 상당한 물량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  자동차 232조 조사에 따른 실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자동차 수출국과 제조사 뿐만 아니라 미국내 의회, 연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對美 수출이 100만대를 초과하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232조 조사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토요타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내 10 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으로 136,000 명의 고용과 1,500 개의 딜러십이 연계되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조치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이러한 트럼프식 압박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對한국 수입중인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1%,1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 2017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자동차 수입은 157.3억 달러, 자동차 부품은 79.1억 달러이며, 한미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상호 철폐된 이후 오히려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반면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KITA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최종 조치 대상에서는 면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의 조사과정에서 자동차 기업, 협회 및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발언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및 EU와는 달리 한미FTA에따라 자동차에 대해 이미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합의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트럼프식 자동차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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