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정상 개최 높아진 가능성에 남북경협 현실화..산림, 도로, 철도등 첫 단추 꿸듯
북미정상회담 정상 개최 높아진 가능성에 남북경협 현실화..산림, 도로, 철도등 첫 단추 꿸듯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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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부
사진=통일부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1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확정한 공동 합의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는 남북 산림협력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철도·도로 교통망 연결 등 문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한 것으로 남북경협의사가 상호 교류된 내용이다.

이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은 산림 및 철도, 도로 부분에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산림복구를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중이며 산림건설 총계획 수립 및 1단계롲 168만㏊ 조림을 추진중이다.

북한의 철도도 낙후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로와 철도가 낙후되어 있다"고 고백한 것에서 보듯 철도 현황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남북 철도 연결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000년 남북 철도연결 합의 이후,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단절구간을 2005년말 연결했으나, 경의선은 ‘2007년 5월 시험운행 이후 ’2007년 12월부터 도라산-판문역까지 화물열차를 정기운행하다가 ’2008년 12월 북한의 중단 통보로 운행이 중단됐다.

마찬가지로 2000년 남북 도로연결 합의 이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구간 공사를 ‘2004년 10월 완료하고 2004.12월부터 경의선은 개성공단 물자 및 남측 근로자의 왕래, 동해선은 금강산 육로 관광에 이용된 바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는 대략 이달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분과회의에서 북한의 도로와 철도 현황을 사전조사하는 실사단 구성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실사 대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논의된 동해선과 경의선 구간이 될 전망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대감이 컸던 남북경협이 돌연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폭탄선언으로 무산될 위기를 벗어나 예정대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재차 경협의 물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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