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소비품인 1,449개 품목의 최혜국 수입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5월 31일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통해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449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5월 30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 리스트가 공개됐다.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기존 수입산 소비재에 대해 시행했던 “잠정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조정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품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잠정세율은 표현 그대로 “일정기간 잠시 적용”하는 세율로 다음 년도 “수출입세칙”에서 취소하거나 원래의 MFN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KOTRA는 중국의 정책은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유턴시키는 것으로 2015년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다고 전하고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화장품, 전기밥솥/비데 등 가전 등은 매번 수입관세 인하 리스트에 포함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관영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의 해외소비 중 1/3~2/3를 중국내로 유턴시키면 중국내 소비 1%p 증가시킬 수 있다”며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외소비 유턴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