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트럭·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 발표 당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업계 노동자들을 위한 큰 소식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일자리를 뺏겨왔으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동 조치에 대해 예고 한 바 있다.
대상 자동차는 수입산 자동차 (SUV, Vans, Light Truck, 자동차 부품 포함)로 지난 20년 동안 수입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2%에서 48%으로 증가된 데 반해 1990~2017년도에는 미국내 자동차 제조사 고용율은 22%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전세계 R&D 점유율은 20%에 불과하며, 美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해당 산업의 전세계 점유율이 7%에 그치고 있다.
미국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CNBC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1962년)의 안보 개념과 관련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직결된다"면서 자동차 에 대한 232조 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232조의 철강 알루미늄 조치 이후 20여개의 작업장이 재개장하거나 확장했다며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관세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분야의 불공정 무역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2.5%인데 반해, EU(10%), 중국(25%) 등의 관세가 매우 높은 것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30%→48%로 높아지고 미국산차 점유율은 50%내외인 반면, 경쟁 국가에서는 자국산 점유율이 70~80%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MFN관세는 2.5%로 낮고 과거 정부가 미국 자동차의 WTO 양허 관세(Bound Tariff)를 2.5%로 묶어두어 WTO 차원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철강 알루미늄과 같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도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Plenty of Time”이라고 발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미상무부는 조사개시 후 270일 이내에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등을 포함한 조사의 자세한 절차는 관보를 통해 공개 될 것이고 美상무부가 특정수입품목(동 조사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 및 평가하고(美국방부도 참여) 대통령이 美 상무부 조사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 최종 승인할 경우 수입쿼 터 제한 및 관세인상 등의 조치기 가능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현지 자동차 업계는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NAFTA 재협상에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232조에 25%를 부과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동 조치에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또한, 이 관세율 은 현재 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25%)와 동일하다.
만일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관세를 내지 않았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가운데 85만대, 비중은 33%를 차지하는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