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군산, 거제, 통영등 지원 예산 대거 반영
추경안 통과..군산, 거제, 통영등 지원 예산 대거 반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5.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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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당초 정부원안에서 218억원 삭감된 3조 8천 317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통과 및 드루킹 특검안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된 281억원이 감소해 예산의 총지출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걸린 기간은 5일(16~20일)에 불과해 ‘졸속·부실 심사’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그대로 통과됐다.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는 지역의 예산이 증액 과정에서 대거 반영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부항목을 보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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