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인상 영향 있는 것으로 보여"..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인상 영향 있는 것으로 보여"..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5.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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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수가 제조업 고용감소 등으로 12만 3천명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대에 그쳐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과 달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부총리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에 대해 질의하자 "연구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인정한 것은 고용 실적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뚜렷한 접점이 없어서이고 최저임금제로 인해 영세 고용주 등이 체감하는 부담은 보다 크다는 인식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용동향 참고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기저효과, 제조업 고용감소 등으로 12.3만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이는 구조조정, 산업경쟁력 약화등에 따른 주력산업 부진 지속등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소매업 고용은 과당 경쟁 등에 따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이날 김부총리는 "작년 추경은 99%를 집행했고 올해 집행실적도 예년보다 높다"고 밝히면서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추호도 연결시킬 의도가 없다"고 전했다.추경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겠느냐는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추경 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 공급, 구조문제 등 세 가지가 다 같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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