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역외 탈세에 대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문대통령과 궤를 같이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문대통령의 발언을 옮기면서 "한국인이 범죄 수익이나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를 도모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재산도피와 은닉을 밝혀내 공정한 과세와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탈세 사건은 국세청 고발 사건”이라며 "최근 검찰이 아버지(고 조중훈 회장)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꼽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통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 손실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조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 3192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뉴스타파의 기사를 예로 들면서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한 탈세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조력자들까지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