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이란 진출 한국기업 미국 제재 내용 숙지해야
[글로벌 이슈]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이란 진출 한국기업 미국 제재 내용 숙지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5.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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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최종 선언하면서 그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국가 및 기업은 혼란 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이탈 선언은 제재 유예기간(품목별 90일, 180일) 내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Secondary Sanction 부활을 의미하므로 이란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나라 및 기업일수록 현지 시장 철수 또는 사업 대규모 축소 등 셈법이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미국의 구체적인 대이란 제재 부과 전체 계획안이 발표되지 않아 미국의 핵합의 탈퇴 여파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문답집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향후 발생가능 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품목에 따라 8월 6일, 11월 4일 이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대이란 제재 내용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KOTRA 관계자는 전했다.

이란 정부는 2018년 1월 31일자로 대이란 교역시 제 3국 경유를 통한 대금결제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적발시 해당 현지 회사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어 이란 리알화 및 중앙은행 등 금융 관련 제재 복원시 상기 제 3국을 통한 대금결제는 대이란 제재 위반에도 해당될 예정이다.

현재 이란 정부는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도 불구, EU와 핵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유예기간 동안 핵개발 프로그램 재개 또한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EU는 미국의 결정에 반발, 이란과의 핵협정을 유지한다고 밝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유럽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이루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에 나선 상황이라 미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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