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논란과 관련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이 나왔다.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28만1236명이 청원에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답변에서 경과설명을 했다. 3월 초 아파트 지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했고, 4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다.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택배 차량 이와 주차장 천정 높이가 안 맞았고 입주자들은 차량을 개조하든가 교체하라, 집까지 배송해주는게 택배 회사 의무라고 했고, 택배기사는 어렵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양측 분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해 4월 17일 실버택배, 즉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면 어르신들이 각 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발표됐다는 것.
‘다산신도시 택배 배송 분쟁’을 해결 방안에서 실버택배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지역 택배 비용을 내야 하냐는 여론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 수혜가 돌아가는데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공정치 않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 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다고 김장관은 답변했다.
김장관은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로 출입토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해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며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