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퍼져가고 있는 이때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2000년, 2007년때와 달리 경기 호황 초입국면에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도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주는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준다.
한국투자증권은 경기사이클 측면뿐 아니라 금융시장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국내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전했다.
과거 1차와 2차 남북정상회담은 국내 증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폭이 크지 않았으나 과거와 달리 국내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둘러 싼 환경은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로드맵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행이 중요하다. 과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협정 로드맵 체결 이후 이행이 불투명해지면서 긍정적 효과도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어도 올해 남북관계는 경기와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광혁 연구원은 "매번 실망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과거와는 다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어쩌면 북한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현재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빨리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기도 했다.
최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북한은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변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니면 2010년 정책 이후 북한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부분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정통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이어가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고, 이전의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선언인 2010.5.26 선언과 현재는 신경제지 도로 변화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경제적 협력관계는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식량원조나 이산가족 상봉에 만족하는 과거의 구조에서 상당부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독재정권이지만 이미 자본주의 체제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의 대부분은 암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암시장은 곧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하고 있어 북한 정부는 지난 1998년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한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보여줬고 결국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