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합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GM 사 측이 당초 20일에서 23일 시한을 연장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발표하고 노사 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갖고 GM 문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 차 워싱턴 해외출장 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 출장 중인 점을 고려해, 워싱턴과 서울에서 콘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 GM 임단협 진행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 근로자 1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 명 등 약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GM 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밝혀다. 노조 측 및 협력사의 추산으로는 20만 명 내지 3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다.
김 부총리는 "사 측은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서 GM 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정책 자금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GM에 대한 지원 원칙을 설명하면서 과거 경영실패를 메우는 올드머니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나, 신규 투자를 위한 뉴머니는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투자, 소위 뉴머니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하에 하겠다고 말해 산업은행 등을 통해 3조 원 가량의 뉴머니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