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무역협정(RTA)의 세계적 확산 추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새롭게 WTO에 통보된 RTA는 5건으로 1995~2016년 기간에 연평균 11건 발효된 것과 비교할때 증가 추세는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중미와의 FTA를 제외하고 새로 타결 또는 발효한 FTA는 없으나,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EU는 일본(2017.12 타결), 캐나다(2017.9 발효), 베트남(2015.12 서명, 발효 예정)과, ASEAN은 홍콩(2017.11 서명)과 FTA를 체결했다.
23개 대상 국가(지역)의 FTA 추진 동향을 볼때 새롭게 체결되는 FTA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대신 FTA 기발효국 간의 개선(추가자유화, 업그레이드)협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협상은 최초 협정 이후 변화된 통상환경 및 당사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면서 실질적 자유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현재 한국이 개선협상을 진행 중인 칠레의 수입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FTA 발효 이후 2007년까지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칠레의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대칠레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로 전환되어 개선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ASEAN 시장에서 한국의 수입점유율은 FTA 발효를 기점으로 증가세이기는 하나 중국의 점유율과 격차가 커지는 한편, FTA 발효 9년차를 맞는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수입비중은 FTA 발효 이전과 비슷한 2~3%대를 유지하고 있는바 개선협상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개선협상의 경우 상품 양허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 중단 중인 FTA는 물론 여건 조성 중인 상대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참여를 검토하는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자원 확보의 안정성 및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걸프협력회의(GCC),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같은 경제권은 매력적인 FTA 상대이므로 한국은 이 국가들과 조속히 FTA를 체결하여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일본과의 협상은 한중일 FTA와 RCEP의 협상 진행상황, CPTPP의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