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빠졌다.
미 재무부는 14일(한국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에 유리하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원달러 환율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져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는 물론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심층 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 미국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조작국 요건 3가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 흑자는 많이 내고 있지만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내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흑자규모는 230억 달러다.
관찰대상국중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지난해 3450억달러로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위에 랭크되어 과다한 대미 흑자 규모로 인해 포함되었다.
일본․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 흑자 와 경상흑자 요건이 충족되었다.
인도의 경우 대미 흑자 및 시장개입 요건이 충족되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스위스는 경상흑자 와 시장개입 요건을 충족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실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이번 환율조작국 제외에 대해 안심만 하긴 이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환율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음은 물론, "한국의 외환시장 조치들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압박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