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무노조 경영' 대명사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면위로
[뉴스포커스] '무노조 경영' 대명사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면위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4.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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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이 노조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간부등을 불러 피해사례 접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해당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해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 및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검찰은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 노조설립에 대해서는 유인물 배포 방해등 혐의를 적용해 임직원들을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최근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서초 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건 수천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서비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1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확보된 문건만도 6천건에 이르며, 별도 팀을 꾸려 TF를 구성,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 모회사인 삼성전자도 지원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총괄티에프가 생겨나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년 5월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 염호석씨의 주검을 경찰이 빼내 가는 과정에서도 총괄티에프가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노동계등 시민단체는 이번에야 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존의 검찰 행태를 볼때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은 우리 사회에 암처럼 퍼져있다"며  "5년째 방치 중인 삼성 관련 금속노조 고소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진실 규명 및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공개" 등을 요구했다.

다만, “2013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한 이래 검찰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2015년 무혐의 처분했던 노조파괴 문건 사건을 다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 건에 달하는 문서는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 조직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에까지 이르는 광범한 범위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공개와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 2015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방식대로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한 끝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삼성에버랜드지회 간부가 부당 해고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 당사자에게서 확보한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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