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발표한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발효 후(2012~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31억6200만 달러~66억2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2.6%에서 2016년 3.2%로 0.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2016년 10.7%로 2.2%포인트 증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FTA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수출이 한·미 FTA 전체 수출 효과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축수산식품업과 광업에서도 소폭의 수출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또 세부제조업 중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수출 효과가 발생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수출 효과가 주로 발생했고, 수입 효과는 농축수산식품,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부문에서 컸다.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업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 달러~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농축수산식품업에서 높았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63억6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 달러로 46.7% 늘었다.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으로 2011년 한미FTA 사전영향평가의 예상치 4668억원보다 작았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연평균 92억2000만 달러 흑자에서 발효 후 220억1000만 달러로 138.8%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FTA가 양국간 투자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투자에서는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 대비 연평균 61.2%(28억2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FTA 효과가 35.0%를 차지했다.
한미FTA 이행 5년간 관세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로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27%, 40억87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비가격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31%, 54억6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