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저승사자 김기식 금감원장 "권위 바닥 금감원, 변화 예고"
금융권 저승사자 김기식 금감원장 "권위 바닥 금감원, 변화 예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4.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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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금융감독원 김기식 신임 원장이 "감독당국으로서의 영이 서야 할 금융시장에서 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금감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2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기구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이 처한 상황은 엄중하기 그지없다."며
"시장경제의 룰을 집행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지만, 금융감독기구는 법령에 근거하면서도
그 특성상 재량범위가 넓기때문에 금융감독기구의 권위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지향점에 대해 권위가 떨어진 금감원의 위상으로 금융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란 요원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국민이 금융감독원에 부여해 주신 권한을 금융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의 조화와 균형에도 무게를 뒀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둔 채,‘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이를 두고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후 금융감독원 조직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권위 회복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금융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행정을 수행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처리가 필수적이고 그래야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감독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금융감독원을 신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출처: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홈페이지
출처: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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