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한국산 철강제품, 미국 상무부 최종 덤핑 혐의 유효판정 내려...발효되면 '타격'
[포커스]한국산 철강제품, 미국 상무부 최종 덤핑 혐의 유효판정 내려...발효되면 '타격'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3.2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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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등에 대해 최종 덤핑혐의 유효판정을 내렸다.

조사대상국중 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대미 수출량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포스코 및 기타 한국산 수출기업에 41.10% 최종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0일 한국을 비롯,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종 덤핑 유효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조사를 계속 진행 오는 5월 3일 자국 내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고, 추후, 최종 산업피해 여부가 긍정판정이 나오면 5월 10일경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기록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1위를 기록하였고, 한국산 제품은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에 올랐다.

또한 상무부가 주장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41.10%)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부과 되면 우리 기업들은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에 집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더 많은 수입 규제 도입과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어 이번 상무부 판정 해당품목뿐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백악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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