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11개국과 자유무역 확대..일본 포함 협정 체결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11개국과 자유무역 확대..일본 포함 협정 체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3.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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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지원 캐나다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과 지난 8일(현지시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했다.

CPTP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이어서 캐나다가 세 번째로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에는 캐나다의 3위 교역대상국인 멕시코와 4위 대상국인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는 對美 무역의존도 경감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이번 CPTPP 참여 역시 이러한 대외 통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에 체결한 CPTPP는 일본, 베트남, 호주등 10ㄱ개국과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발효된다.

이번 CPTPP에 서명한 11개 회원국은 역내 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합의해  서비스, 경쟁, 투자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제정했다.

캐나다의 경우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페루 등 3개국과는 양자 FTA를 체결했지만 다른 7개국과는 새로 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로써 95% 이상의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캐나다 측은 연간 4억3000만 캐나다달러 수준의 관세 면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함에 따라서 캐나다의 對日 수출 시 3억40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혜국(MFN) 관세율 기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의 관세가 他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CPTPP 발효로 인해 캐나다 상품의 역내 가격경쟁력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이다.

CP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은 지난 1월 CPTPP 복귀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CPTPP는 끔찍한 협정이나 만일 더 좋은 협정을 만들 수 있다면 복귀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도 신속히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협정 가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일본 주도의 CPTPP에 복귀하게 될 경우, 미-일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북미시장 수출경쟁력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CPTPP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인구가 가장 많고 멤버 구성이 가장 넓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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