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엔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다.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무직과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일자리는 많으나 사회보상체계의 왜곡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또 모험정신과 사회안전망 부족에 따른 청년들의 창업 활동도 부진한 실정이다.
청년 고용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에코세대(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로 불리는 20대 후반의 구직 청년층의 증가는 취업시장의 경쟁을 더 격화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3~4년간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나설 에코세대의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이 9.8%에서 12%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추진 방향을 크게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는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적 추진이라는 점도 밝혔다.
정부는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 및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한 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1인당 900만 원(3년간 총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지역에서는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연 45만 원의 세금이 면제된다.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4년간 3500만 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청년동행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한다. 이것은 청년과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각각 6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또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도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만든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5년간 750만 원을 내면 기업은 5년간 1500만 원을, 정부는 3년간 720만 원을 지원해 5년 후 약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대기업·공공기관 취업도 지원한다.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이 자동차부품이나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5G, 스마트카와 웨어러블 로봇 등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를 추진할 경우 규제 완화와 조기 인허가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시 증원과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명퇴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5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 중 두 번째는 창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과 사업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 아이디어를 UCC로 제작·응모한 생활혁신형 창업자 중 일반 국민투표 및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 최대 1만 명의 창업자에게 1000만 원의 성공불융자 및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창업경진대회 및 주요 대학·기업·출연연구원 추천으로 선발된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올해 혁신모험펀드(2조 6000억 원)의 조기 전액 투자를 유도하고, 이 자금을 모두 소진하면 추자 재원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사업 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계획도 들어 있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연령과 무관하게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모든 창업자 역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벤처캐피털 등 민간 운영사가 1억 원을 선투자하면 정부가 9억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민간주도창업지원(TIPS)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R&D 비용 등을 3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t-TIPS)’ 사업도 신설한다. 대전(연구단지)과 판교(판교밸리), 서울 강북 등에 있는 혁신창업기업 입주 공간(TIPS 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과 혁신성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R&D와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유통 플랫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의 세 번째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이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과 자금(1000만~5000만 원),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취업과 창업, 장기 해외봉사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 현지 진출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과 매칭 서비스로 연봉 3200만 원 이상 받는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 1000만 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하고, 올해 2000명 수준인 1년 이상 개도국 장기 봉사단을 2021년에는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연 2000만 원(항공비 별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취업과 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과 드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지원해 이 분야에서 유망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 중 마지막은 즉시 취업·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다. 정부는 군(軍)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군 장병들이 복무 중 현장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 시 인정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연 5000명에 이르는 군 장병의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취업·후학습이라는 ‘일학습병행제’도 지원한다.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는 학비지원 등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국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도 지원한다.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할 경우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의 재직자 과정 개설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의 훈련비도 지원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창업을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만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협력사에 우선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인원이 1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구조적 대응 방안도 담겼다. 먼저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 차원 프로젝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와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공공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방안 수립 계획도 밝혔다.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혁신펀드조성 등 모험자본의 공급을 확대하고, 한번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 도전의식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공동 R&D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인적자본 고도화와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의 혁신 의지도 밝혔다. 자유학기제의 내실화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 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노사가 중심이 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추진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장기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청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재정사업 우선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들어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소득세 면제와 청년 창업의 세금 면제 등 세제 개편은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4월 중 국회 통과 목표를 밝혔다.
창업기업의 투융자 등 융자 지침을 빠르게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또 신(新)서비스 분야의 규제 혁신 등 제도 개선 과제들도 국회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지자체에도 추경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응 과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