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노믹스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부문에서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복지시리즈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후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진해지면서 복지공약을 그대로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최근 복지와 증세에 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야당은 한국의 복지수준이 복지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증세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그 이전에 기존 복지사업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야가 복지와 증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복지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고용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와 복지의 융합을 의미하는, 이른바 ‘웰페어노믹스’의 요체이다.

웰페노믹스는 영어로 복지를 의미하는 ‘welfare’와 경제를 의미하는 ‘economics’의 합성어로, 복지와 경제를 융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웰페어노믹스는 원래 복지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산업화 혁명 이후 경제발전과정에서 야기된 도시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복지발전을 통해 빈곤은 물론 질병, 실업, 고령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경제발전 역시 지속가능한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발전에 필요한 재원은 경제발전을 통해 조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복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인 것이다.

따라서 웰페어노믹스는 21세기의 시대상황에 맞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웰페어노믹스는 여러 학문분야들이 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영역이 만들어지는 21세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하겠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접목되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혁신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메카트로닉스’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생물학과 전자공학의 접목은 인체의 신비를 밝히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생명공학 분야를 만들어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영학이 보건, 복지, 교육 등의 분야와 접목되면서 해당 분야의 경영효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웰페어노믹스는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른바 ‘협력적 경쟁’ 개념을 복지와 경제 분야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협력적 경쟁은, 영어로 ‘coopetition’이라고 하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참가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경영학 이론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협력과정을 통해 재계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복지 역시 단기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윈-윈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웰페어노믹스의 기본 생각인 것이다.

"삼각파를 맞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마치 삼각파를 맞은 선박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각파를 맞은 선박의 운항이 어려운 것은 파도가 여러 방향에서 몰려와 항해목표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60년대 초 수출산업의 집중적 육성으로 시작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연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출산업의 기술집약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산업은 원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나름대로 활력을 유지하고 있고 있지만, 내수 부문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지출과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건설경기 마저 침체국면으로 진입함으로써,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성장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압축 성장은 한국인을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바꾸어놓았고, 그 결과 한국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등은 저성장과 양극화와 더불어 삼각파를 맞은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성과를 평가해보면 다소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보다는 경제민주화, 복지 등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는 공약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금리인하, 재정확대, 건설경기 부양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무한정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당이나 진보세력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에는 선택되지 않은 분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데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처한 새로운 현실 역시 새로운 처방이 제시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한국의 ‘초이노믹스’는 물론 일본의 ‘아베노믹스’ 역시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헌 부대로 새 술을 담으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하여 새로운 해법이 필요할 때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이론과 철학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산업혁명은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었고, 1920년대 말에 발생한 경제대공황 이후의 정부 역할 확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 건설은 이른바 ‘케인스주의’가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복지국가의 위기와 개편작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 차원에서 살펴보면, 웰페어노믹스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이른바 ‘복지적 경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의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이른바 ‘경제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웰페어노믹스는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길: ‘복지적 경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길로 제시된 ‘복지적 경제’는 복지적 차원을 고려해서 경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의 기능부터 살펴보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가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대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면서, 일자리와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복지적 경제를 구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복지적 경제’ 구현의 첫 번째 요건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본주의의 길인 복지적 경제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의 역할 역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세계적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경영전략 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는 “자본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 하락은 정치가들에게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만들게 함으로써 반 기업정서와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채택한다면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적 경제의 세 번째 요건은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민주화가 정착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역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생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자신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NGO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정부와 기업을 연결시켜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새로운 전통을 한국에서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경제적 복지’"

 

  ‘경제적 복지’는 한 마디로 복지를 좀 더 경제적으로 해서 복지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복지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복지의 두 번째 요건은 각종 복지정책과 제도를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복지 부문에서도 기업가정신은 물론 사회금융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정부주도의 경직적 틀에서 벗어나, 사회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가장 잘하는’ 사회적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금과 경영지원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복지의 세 번째 요건은 복지경영의 전통을 확립하여 복지 부문의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사회분야에서 공공투자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복지법인이나 복지사업이 한번 정부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사업의 사회적 성과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야와 사업 별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향후 정부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복지와 증세에 관한 정치권의 논쟁"

 ‘웰페어노믹스’ 차원에서 살펴보면,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복지와 증세에 관한 논쟁은 한 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을 단순한 합리화 또는 규모 축소 차원을 넘어 앞에서 제시한 일자리 복지, 혁신복지, 그리고 복지경영 개념을 적용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1990년대 후반 영국은 이른바 ‘제3의 길’ 철학을 바탕으로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 Workfare)’ 사업을 추진하데 이어,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금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복지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북유럽국가들도 기존 복지제도의 합리화와 동시에 복지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의 복지 논쟁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복지포퓰리즘’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행태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큰 걱정이다. 하루속히 웰페어노믹스의 원칙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현안인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관한 여·야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 논쟁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렴·발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웰페어노믹스와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국부론』에서 시장참여자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전체의 효율이 극대화되어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부를 창출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그의 또 하나의 대표적 저서인 『도덕적 감정에 관한 이론』에서 인간은 이기심과 동시에 이타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해도,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동정(영어로 sympathy)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도와주는 것은,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정은 이기심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표적 자유주의자인 아담 스미스 역시 두 권의 대표저서를 통해 시장경제의 기본요소인 이기심과 사회복지의 기본요소인 이타심은 인간 본성의 양면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와 복지의 융합을 강조하는 웰페어노믹스도 인간이 이기심과 동시에 이타심을 함께 갖고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관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서상목은 누구?

서상목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 선 정책전문가다. 197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ORLD BANK)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복지정책 연구에 전념하였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하여 제13,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3년에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경제·복지정책전문가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