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한 시민단체가 금감원 최흥식 전원장에 대해 채용비리등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 최흥식 전 원장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금융회사 검사·감독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투명성 있게 하기 보다는 불공정하게, 형평성 없이, 불투명하고 비상식적 처리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은행을 공정성 있는 감사를 하지 않고 특정은행 위주로 편파적 감사를 통하여 자신이 마땅히 하여야 할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금융사의 직원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 한 명의 피고발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일반은행 검사국 권모 국장을 고발하였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된 은행들의 직원채용비리 검사를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검사 및 감독 행위를 하기 보다는 권력과 윗선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려고 고의적이고 편파적 검사를 실무 지휘하고, 이에 대해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실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권모 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일차적으로 전 원장과 함께 고발했다.
최흥식 전 원장, 권모 국장 등은 국내 은행이 19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내부통제 절차 구축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대상이라는 이유로 11개 은행만 채용비리를 편파적으로 검사해 검찰에 ‘수사의뢰 검토’라는 것으로 이첩했던 당사자들로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정작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사들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표적으로 삼은 은행 중심으로 형평성 잃은 검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하는 등 극히 불순하고, 불법적인 검사·감독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사안이라 할 수 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5개 은행만 고발한 금감원의 조치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체계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19개 은행 중에서 5개 은행만 채용비리가 있단 말은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표적은행만 선정해 몇개 은행만 집중적으로 보고, 다른 은행은 없다는 감사를 감사라고 했다는 것인지 아마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믿을 수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소원은 이어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그 동안 만연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폭로되면서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덧붙이면서 금감원의 원장과 국장 등은 모든 은행을 동일한 기준은 제대로 된 검사·감독은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