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 경제에 영향 큰 이유는
[칼럼]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 경제에 영향 큰 이유는
  • 강현구 교수
  • 승인 2018.03.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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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 그것도 예정된 금리 인상에 전 세계가 떨고 있다. 고작 0.25%의 금리 인상에 왜?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 시장이 요동치는 지금, 정작 한국 경제 정책을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냈다.

상대적 고금리와 대출 이자의 변동금리에 익숙한 서민들은 고작 0.25%가 왜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지, 그런데 왜 한국 경제에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은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문제 일 수밖에 없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정책과 그것이 현실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경제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 봐야 한다. 사실 경제정책이라고 매번 개발 정책만 되 뇌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는 낯선 문제 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미시경제정책과 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그것에 기반 한 정책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금리인상 문제의 핵심인 거시경제정책을 먼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거시경제정책은 간단히 얘기해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는 가의 문제이다. 자유주의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경제제도 일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큼이나 정부의 적절한 역할, 이른바 보이는 손의 합리적 적용이 더욱 중요해 지는 시대이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가장 단순한 역할은 세금의 징수와 공공 지출이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해 공공 지출을 통해 공공 안전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장 단순한 역할 외에도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제반 정책을 집행한다.

이 정책을 보통 거시경제정책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뉘어 진다.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단순화 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조정 이다.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은 결국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과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 두 과제가 서로 상충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시장 경제 모형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는다. 즉 기업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곧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즉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줄고 물가가 내리면 실업률은 느는 단순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물가와 실업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출발 한다. 물가와 실업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통화량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물가상승으로 번역한다. 후에 기회가 될 때 이야기 하겠지만 일본식 번역이 가져온 경제학에서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이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량에 대해 알아 봐야 한다. 단순화 시키면 우리 시장에 모두 100원이 있고 상품은 연필 한 자루만 존재한다면 이 연필의 가격은 100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전체 통화량이 120원으로 늘어나면 연필 가격은 120원이 될 것이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즉 통화팽창이라고 한다. 특히 통화팽창이 현실 속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통화팽창 즉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실물경제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성장 없는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규모의 확대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되돌아가 보자. 2008년 미국은 이른바 프라임 위기라 불리는 금융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 상황을 간단히 복기 하면 1970년 대 이후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가 IT 혁명의 여파로 호황을 구가하게 된다. 경제가 좋아지면 고용이 늘고 일반 서민들의 월급도 올라간다. 고용이 안정된 미국 시민들의 꿈은 집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 영화에 나오는 2-3층 짜리 그것도 정원이 달린 집이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울 환경이 못 된다. 최소한 방 3개 되는 개인 주택에서 엄마가 전업주부가 되든지 아니면 파트타임 보모라도 두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즉 미국서 집을 산다는 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모든 미국 서민들의 꿈이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새로 집을 샀고 이는 곧 모기지라 불리는 주택 담보 장기대출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경기 호황기 미국 서민 부부 수입으로 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IT 버블이 꺼지고 경기가 침체되자 미국 기업에서 대규모 감원 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유럽과는 달리 사회보장이 취약한 미국에서 해고는 치명적이다. 약간의 실업 수당으로 주택 대출을 상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거기에 의료보험 자체가 기업 중심인 미국에서 해고는 곧 의료보험의 해지로 나타난다. 중산층에서 즉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여기에 불경기는 곧 주택 경기 역시 불경기라는 의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직전 추락한다. 미국의 부동산 가치는 우리와는 다르게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직장 잃고 집값 떨어지고 전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시에 벌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주택 융자 제도는 한국과는 다른 보다 고도화된 특성을 뛴다. 한국처럼 은행이 직접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이다. 물론 이 부동산 전문 대출 업체는 그 상위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러한 복잡한, 평소 경제가 잘 나 갈 때는 미국이 자랑하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미국의 금융제도가 위기 시에는 오히려 독이 되어 나타난다.

주택 전문 대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폭락해 집값이 대출액 이하로 떨어지고 거기에 집 주인은 실업자가 돼 대출 상환도 어려운 지경이 되면 지체 없이 이를 불량채권으로 간주 헐값에 상위 은행에 부실채권으로 넘겨 버린다. 이 경우 집 주인은 곧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난다. 집의 대출 자체가 불량채권으로 간주 돼 헐값 처리된 관계로 한국처럼 경매를 통해 그 차액을 받을 방법도 없다. 졸지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은행도 문제가 된다. 한국의 은행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갖는 미국 은행들의 최상위에는 투자은행이 자리 잡고 있다. 하위 은행들은 이 투자 은행을 통해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런 고수익 상품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이라 한다. 이는 후에 한 번 다루겠다. 전국 적인 불경기로 대규모 부실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대비해 은행이 투자한 파생상품의 수익률은 물론이고 가치조차 폭락해 사실상 미국 전역의 금융이 마비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결국 누가 먼저 파산하느냐의 문제만 남는다. 2008년 이 파생상품을 관리하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고 이는 곧 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연쇄 파산 위기로 번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상황은 경제학에서 어떤 의미일까? IT 버블이 꺼지고 곧 이어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상황은 통화팽창의 반대인 통화긴축 상황을 의미한다. 한 나라 경제의 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 통화량이 주는 것을 막아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유동성의 공급이다. 2008년 당시 미국 정부가 기업에 대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댄 것이 그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금융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보통 이자율을 높이면 사람들은 저축을 선호하게 된다. 그럼 시장의 유동자금이 준다. 반대로 하면 시장의 유동자금이 늘게 된다. 2008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급박한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장의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극한 조치인 제로 금리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학적 설명은 여기까지 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은게 문제다. 이런 교과서적인 조치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면 2008년 이 후 왜 이리 오랜 시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한 것일까? 단순히 이자율을 통한 유동성 조절로 그 심각한 금융위기가 해결 된 것일까? 그럼 왜 미국 내 유동성 조절을 목표로 한 금리인상에 왜 전 세계가 들썩이는 걸까? 그런데 왜 한국 경제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일까?

이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미국 금융제도 더 정확히는 화폐금융제도의 속살에 조금 더 가까이 가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한대로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에 맞춰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이 주는데 정부 역시 지출할 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한 미국으로서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정부의 지출로 극심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여기서 채권을 발행해 즉 빚을 내 재정지출을 늘리던지 화폐발행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고 미국 의회는 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폐의 신규 발행은? 보통 인플레이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불경기가 계속되면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즉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화폐 발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데 있다.

화폐 발행과 금리를 정하는, 즉 화폐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몫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다. 보통의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 산하이며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 제도의 독특한 발전의 결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의 권한을 갖는 주요 부분인 주 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 대표들의 성격을 갖는 민관 합작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상 독립적 권한을 갖는 조직이다.

여기에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특성과 미국 화폐 제도 발전의 결과로 미국 정부에서는 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화폐 발행량만큼의 채권을 발행해 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즉 미국 정부는 사실상 자신의 재정적 한도 내에서만 화폐를 발행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만 책임을 져야하는 다른 나라들과 엄연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세게 최강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화폐금융정책을 주도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 특히 금리 조정이 미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결정은 단순히 이자율 조정에 의한 시장 유동성 조정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화폐 발행에 위력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역시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달러화 발행이 채권과 연동된 상황에서 금리의 조정은 현재 시장에 깔린 달러화 뿐 아니라 향후 발행할 달러화의 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08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제로금리 결정은 단순히 시장에서 유동성 뿐 아니라 달러의 발행에 미국 정부가 지출 할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른바 양적완화이다. 2008년 이후 미국 정부는 이자 부담 없이 달러를 발행함으로서 그리고 이자 부담 없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음으로 해서 금융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미국 시장이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금리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장 내 달러화의 유동성 뿐 아니라 향후 달러화의 발행 자체도 감소 기조로 간다는 의미이고 미국 정부 역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고,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신흥시장 특히 아시아에 몰렸던 자본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금리인상이 가져올 미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 한국 정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은 안심했다. 그 진실은? 사실 단순하다.

미국정부가 재정정책, 화폐금융정책을 한계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제반 기금에 대한 실질적 운용권까지, 거의 동원체제에 준하는 무한한 권한을 가진 한국 정부가 위기에 능하지 못한다면 그게 비정상인 것이다.

더구나 제로금리에 기반 한 달러화의 양적완화는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신흥국으로 향하게 했고 한국은 그 수혜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적인 호조건 속에서도 유례없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극의 금리인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혹독한 겨울의 징조 일 수 있다. 중국이 왜 그 오랜 위안화 평가절상 기조를 바꾸었는지 참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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