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 시절 독립성 흔들 '감사원'..대통령실, 검찰, 국정원등 권력기관 실질감사 추진
박정권 시절 독립성 흔들 '감사원'..대통령실, 검찰, 국정원등 권력기관 실질감사 추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3.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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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아래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던 감사원이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 감사는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자료 제출 거부권 등에 부딪혀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 예비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도 올해 안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국정원과 검찰청의 기관 운영에 대해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금까지 중요한 감사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을 국회에도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이뤄진 대통령 보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혁신, 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무원이 감사의 부담으로 소신을 펼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현장에서의 직권 면책을 적극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감사원의 발표에도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건 당시 감사원장을 물러나게 한 것과 관련, "6만 4천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권의 무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후 박정권아래에서 감사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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