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잔재라는 비판과 지역상권 침체 가능성 제기로 쟁점이 되어왔던 군장병 외출, 외박구역 제한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국방부는 7일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으로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등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을 모색 협의체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를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협의 기간 단축, 협의 위탁지역 확대, 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 건의’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개최해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것”이라며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안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함께 접경지 상생 TF를 편성해 지역별로 현지 부대 및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강원도등 접경지역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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