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정부가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인 '대외개방확대 및 외자 적극 활용 조치에 대한 국무원 통지', '외자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국무원 통지' 등 규정을 실행하고 적극적인 외자 활용과 안정적인 시장환경 조성, 국내외 기업의 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둥성정부는 2017년 12월 1일 ‘외자10조(外资十条)’를 발표하고 외자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법치화, 국제화, 경영 편리화 등 경영환경의 우위를 구축해 고급 외국자본과 고급 인력을 흡수하는 등 외자유치의 발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활용은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며, 특히 광둥성은 중국 내 가장 개방적 경제지역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주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제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재정 장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7년 12월 18일 광둥성 상무청은 현지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외자10조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왕위안린(王远林) 광둥성재정청 처장은 외자를 이용한 재정 장려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일부 대표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 재정 장려금 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 등을 소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자10조’ 정책은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 진입 영역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폭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재정 기여도 등 요건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이 실제 재정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우정 중국 광저우무역관은 "광둥성이 발표한 ‘외자10조’ 정책은 앞으로 광둥성 외자유치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광둥성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실시방법은 각 부처에서 제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부문은 세부 조치를 1개월 이내 수립하고 각 지방정부도 관련 외자유치 정책을 3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재정부문, 국토부문, 과학기술부문, 인력자원부문 등 관련 부문이 많고 분야가 다양해 세부 조치들이 모두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각 프로젝트별로 진출 지역, 산업 및 투자규모 등에 따라 제한 여부 및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이저우(惠州)시 랴오웨이(廖魏) 상무국장에 따르면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에서는 ‘외자10조’를 기초로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으므로 투자진출 수요가 있는 경우 무역관을 통해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