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5대 편의점(출점 수 기준) 총 951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휴식일 등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추석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의점 방문 및 간담회에 이은 후속조치로 편의점주의 노동시간 및 휴식일 보장 여부, 심야영업 여부, 건강상태 등 근무환경과 적정 영업지역 보장 및 근접출점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민 모니터링요원이 편의점을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추가 방문·전화 조사와 계약서 분석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명절 자율영업제 시행 시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외부기관을 통해 시민인식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주당 평균 17.4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명절 자율영업을 원한다고 답변하였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7명은 심야 자율영업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6명은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편의점주 주당 65.7시간 근무, 한달 평균 2.4일 쉬고, 식사시간은 15.6분 수준
조사결과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하였다.
근무 중 한 끼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으로 대부분 편의점주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쉬는 날은 평균 2.4일(2주당 1일 꼴)이고 조사대상의 37.9%는 아예 쉬는 날이 없다고 응답하여 편의점주 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1개 이상의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세로는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크질환, 불면증 등의 순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이상 유형은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절질환(44.5%)’, ‘디스크질환(34.8%)’, ‘불면증(29.3%)’, ‘우울증(2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으로 이로 인해 개인적인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3.1%는 현재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중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주들은 영업지역 내 가맹본사가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는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계약 기간 중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내 편의점을 출점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고 호소하였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편의점 자율휴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명절 자율휴무제에 대한 찬성은 65.3%로 나타났으며 심야시간 자율휴무제는 71.4%가 찬성하였다.
명절 자율휴무제 시행 시 불편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39.5%, 심야시간 자율휴무제 시행 시 불편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27.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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