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은 거시경제, 동북3성, 산업투자 협력방향에 합의했다.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016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린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이하 발개위)는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및 제3국 공동진출 ▲거시경제 협력 ▲산업·투자 협력 강화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 등 4대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수석대표)을 비롯해 15명이 중국 측은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수석대표)을 비롯해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업무협약(MOU)’을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연계협력으로 수정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3국 공동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도 작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거시경제 분야 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양국은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한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공조를 지속 강화키로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활동도 상호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 측 대표단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사드 보복 이후 롯데마트 매각건과 롯데월드타워 공사 중단 재개,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한국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으며, 양측 대표단은 상호 진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동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연쇄 개최를 계기로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채널을 만들고,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도 함께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3월로 만료됐던 삼성과 발개위 간 협력 다시 체결하는 등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활동 기반을 실질적으로 넓혔다.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성(省)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3성 지역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은 차기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내년 중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앞서 1일 중국 측 관계부처와 별도로 회의를 진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경제협력이 모든 경제 분야로 내실 있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혁신경제 정책경험공유와 4차 산업협력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자간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공동대응하고 양자 차원에서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분야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며 "양국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역내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인프라 건설기업과 금융기관 간 제3국 공동진출 기회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