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 30일 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사실상 폐업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거래가 어렵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씰렛)는 30일 원화(KRW)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발전적 방향의 규제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피아의 주장은 이렇다. 암호화폐 거래소란 채굴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실물경제와 암호경제의 연결고리(Gateway)이고,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인 한화(KRW)의 교환을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몇 가지 사회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선 채굴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다면 암호화폐는 채굴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게만 귀속되어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이라며 "거래가격의 공개를 통한 표준 지표화로써의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개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다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시장 가격 대비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해야 하는 등 속칭 바가지를 쓰는 등의 피해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피아는 불법적인 시장가격조성행위가 발생하거나 차명거래, 금융사기 혹은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Crypto-economy)와 실물경제 중간의 Gateway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코인피아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수요,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 외에는 실명거래제(본인 확인 시스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코인피아는 또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4년이라는 기간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교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장해왔으나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는 본연의 기능인 암호화폐 생태계와 실물경제 간 Gateway 라는 기능보다 투기적인 성향을 보다 짙게 보이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속칭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 행태와 거래의 기본인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되지 않는 거래시장 등은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획득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격만을 보며 사고 파는 투기성 시장을 조장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렇듯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규제의 접근일테지만, 오히려 원화의 입금만을 차단하는 형태의 규제는 시장교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피아는 2014년 5월부터 국내 서비스 중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거래소 중 최초로 ‘조건부 주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를 지원하는 KRW2BTC Wallet을 개발하는 등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로서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