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부풀린 분양원가, 탈세등 혐의로 검찰 소환.. 송도테마파크 사업 자초 위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부풀린 분양원가, 탈세등 혐의로 검찰 소환.. 송도테마파크 사업 자초 위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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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출처: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출처:부영그룹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국세청이 지난 2015년 12월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십억원대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10월 경실련도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회장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으나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에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한 것과,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고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 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으나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제 3조에 해당한다고 고발에 나섰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임대아파트의 상징인 부영그룹의 부당성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전국 30개 지역단위 민간단체로 현재 전국 부영임대아파트는 21만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오른 것은 지난 9월 경기도가 특별점검에 나서면서다. 남경필 도지사는 부영주택이 경기도에 건설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직접 챙기면서 현장을 답사,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부영이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당 주승용 의원이 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부영주택㈜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공기를 단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부영이 2015년 한 해에만 1조 75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년간 주택도시기금 3조 6000억원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해 부를 축적해 왔으면서도  매년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거부 등 임대 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다 급기야 부실 아파트까지 건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이처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부실 하자 공사, 부풀린 분양 원가등으로 몰매를 맞았으나 이후 검찰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국세청과 경실련 고발등이 겹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조세탈루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등을 토대로 부영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해왔다.

한편, 이중근 회장의 부영그룹이 추진중인 옛 대우자판부지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송도테마파크 조성은 부영에 대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역여론이 있었다.

부영주택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2015년 10월 이후 2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줬던 인천시가 지난해 연장 만료기간에 맞춰 다시 재연장을 해준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성탄절에 이중근 부회장이 12월말로 다가온 사업기간 만료를 연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방문, 휴일임에도 인천시 부시장등과 만나 협의를 거쳐 실시인가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줬다. 이로인해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인천시도 지역여론상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범죄소명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더이상 연기 해줄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이중근 회장에 대해 송도테마파크 특혜 관련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불거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영그룹은 당초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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