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도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치를 내린데 대해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소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WTO제소에 이어, 중국·멕시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한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탁기 및 태양광의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한 터라 산업계 피해 최소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하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 추진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