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 관련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였다고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며 "정부가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란 증거는 엠바고 보도자료"라고 밝혔다.
엠바고 문자부터 보도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40분 시차는 작전시간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엠바고 걸린 언론 문자 배포부터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개미만 고점에 물렸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언급 및 발표 때마다 시세가 출렁이며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하면서 관계부처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15일 정부가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를 공지했으며, 9시 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하고, 9시 40분에 해제한 40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약 4.9%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 "는 설명이다.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의원의 주장이고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이를 두고 하의원은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며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의원은 정부 정책 발표가 가상통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더 있다면서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자 다시 2099만원까지 상승한 사례, 또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 하자 초대형 악재가 되어 1100만원 대까지 떨어지기도 한 사실들을 거론했다.
하의원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에게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의원의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엠바고를 통해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조실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을 15일 09:40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오전 8시 27분에 공지하고, 오전 9시 40분 엠바고를 조건으로 해 9시 1분에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고 밝히면서 9시경 입장발표를 기자단에 공지하고 9시 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보도자료 내용은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나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