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관악구의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최저임금 경기 호전 효과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소득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액 제한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의 대담에서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등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김밥 한 줄에 2,000원인데 카드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매출이 늘어야 일하는 입장에서도 떳떳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생활용품점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 우리가 가장 힘든게 카드수수료다. 절대적이다.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게 가장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근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좋은 정책으로 실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속되어야 좋은 정책이다.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쓴소리도 있었다.
한편, 장하성 실장은 “임대료도 5% 이상 재계약 하실 때 못 올리게 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5%로 낮췄으니까 그 혜택은 당장 손에는 안 들어오니까 좀 그렇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인들은 경기가 호전되면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경기 호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당부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보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 국민이 쓰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빠르고 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기 호전을 위한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그 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