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교육과 방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과 경쟁' 시대가 본격화 됐다"며 "산업의 보호·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경제정책의 중심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과점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산업이나 고착이 우려되는 신경제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방통융합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상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이 감시대상으로 거론하는 분야에 교육이나 문화, 관광 부문이 언급된 것은 처음으로, 공정위는 그동안 교육분야에서 유치원 수업료나 교복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문화부문에서는 극장에 대한 영화 배급 등 영화 산업이나 케이블TV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방통융합 서비스 시장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형성 초기단계부터 제도적으로 경쟁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체결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도 산업에 대한 보호·규제에서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자,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체 어느 시대 얘기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 없이 지원만 하자면 FTA 취지와 반대로 보호 장벽을 쌓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금융, 공공조달, 건설업 분야 등의 규제개선과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경쟁제한적인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도 조사 중이며 의료 보건서비스나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 규제를 받던 산업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적 경쟁촉진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밖에 올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가 결정 등에 관한 공정거래협약서 체결 및 준수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공정성 평가제 도입,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협력관계를 조성하겠다"며 "하도급법 개편을 추진, 상습법위반자와 독과점적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