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로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무지한 판단이라며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11일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 한데..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라는 글을 올린후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생각나는데로 간단히 적어부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이라고 올리면서 간접적으로 거래소 폐쇄 반대 의견을 올렸다.
이후 12일에도 인터뷰글을 올리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유보는 잘한 일이라고 자신의 지론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시민단체도 반대의 글을 올리긴 마찬가지. 금융소비자원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의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최종 결정난 것이 아니라고 긴급히 해명했다.
11일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법무부가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