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주도 창업지원정책, 부작용있어도 성장동력으로 작용
중국, 정부 주도 창업지원정책, 부작용있어도 성장동력으로 작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08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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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업시장을 이끌고 있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창업시장을 이끌고 있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정부가 창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이로 인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조사한 중국 창업활성화 자료에 따르면,중국경제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부 업종의 과잉설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일반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및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중국의 신설기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자본참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1~9월중 중국의 신설기업수(법인)는 451만개, 일평균 1.65만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는 2012년 인구 1만명당 신설기업수가 14개 및 15개로 비슷했으나 2017년1~9월에는 32개 및 15개로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설기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 낮은 임금 등으로 다른 나라보다 신설기업당 취업자수가 많은 편이다. 2016년 중국의 신설기업당 고용자수 6.3명은 한국(1.5명, 2015년 기준), 영국(2.3명), 독일(1.7명), 프랑스(1.3명)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7.1~9월중 중국의 신설기업은 도시지역 신규취업자(1,097만명)의 25%인 274만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또 2017.1~9월중 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408억달러로 미국(522억달러)의 77% 수준에 이르러 무한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이 창업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전자상거래의 빠른 증가와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전자 상거래 관련 다양한 창업활동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6년중 중국의 인터넷쇼핑 구매자수는 4.7억명, 침투율은 63.9%에 달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세계의 39.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어 중국의 우수한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중국은 우수한 창업여건, 많은 역할모델, 높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양호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베이징과 상하이가 각각 4위 및 8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혁신지수는 22위로 빠르게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전폭적이다. 중국정부는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중이다. 행정 절차 및 비용의 경감·폐지, 세금 감면, 임대료 보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창업 진흥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서 과도한 창업 분위기 조성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과다한 경쟁 및 투자 양극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3대IT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및 텐센트를 지칭하는 BAT 중심의 생태계와 창업 비용 증가 등은 중국 창업시장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설기업이 고객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유행에 따른 유사분야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고, 도·소매 등 고객서비스 분야의 창업이 전체의 69.7%로 높은 반면 정보통신, 금융, 전문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의 창업은 8.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BAT가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막대한 자금력과 사용자를 바탕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벤처 투자의 42%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대료, 임금 등 창업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창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션전시의 경우 인구 10명당 1개 정도로 많은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2016년중 부동산 가격이 2013년 대비 85% 폭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활성화는 중고속 성장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벤처투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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