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 미국, 중국, 유럽등 국제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우선적으로 한중일 3개국 공조를 통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이고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같이하고 있다.
최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재무장관이 ’2018년 G20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이슈를 제안한 가실을 공개하고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작년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소,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규제에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상화폐 광풍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먼저, 은행권에 대해 가상계좌 현황 조사에 들어갔으며, 향후 투기적인 요소가 심화되면 거래소 폐쇄등 극단적인 조치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