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도 고공행진...정부, 거래소 폐쇄등 강경방침 재확인, 은행 가상계좌실태 조사
가상화폐 규제에도 고공행진...정부, 거래소 폐쇄등 강경방침 재확인, 은행 가상계좌실태 조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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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강도높은 가상화폐 규제대책을 발표한 이래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양도세, 거래세 부과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비이성적 투기가 이어지고 있어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면서 은행권의 가상계좌 제공에 대해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향해 비수를 겨눴다.

이에 현장점검에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상화폐의 투기열풍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최 위원장은 투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등 취업업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G20에서도 가상화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이고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점과 관련, 최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재무장관이 ’2018년 G20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이슈를 제안한 가실을 공개하고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작년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소,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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