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9시간 가까이 진행된 협상에서 양국간 입장차가 커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수출과 관련,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측이 집중적으로 자동차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은 한미FTA 발효후 5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대미 승용차 수출은 12.4% 늘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6.1% 증가해왔고,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중 자동차 부문이 16조원 규모로 80%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측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한국은 이에 맞서 철강, 세탁기 등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통상정책의제’로 4가지 최우선 과제로 분류되며, 그 중 한 과제에서 무역협정들의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한 이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WTO) 가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여타 무역협정과 한국과의 무역역조등을 통상 현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이후 적자가 지속 증가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와 개정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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