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5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대표단이 4일 출국했다.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美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4 일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출국에 앞서 "미국측이 강한 요구를 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못지 않은 상응하는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협상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산업분야는 자동차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발효후 5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대미 승용차 수출은 12.4% 늘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6.1% 증가해왔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중 자동차 부문이 80%를 차지하고 돈으로 환산하면 16조원 규모에 이른다.
산업부는 지난 12월 18일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 농축산업 등 우리측의 민감한 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해 미국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 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개정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 외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 협상에 즈음해 양국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